與박홍배 ‘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’ 자본시장법 발의…감사 선임·의결권 위임 규제 푼다

핵심 포인트

• •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• •개정안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감사 선임 및 의결권 위임에 참여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• •특히,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'5%룰'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관여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