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제 중단에 반발한 요양시설…법원은 "적법"

[mdtoday = 김미경 기자]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가산제를 중단한 정부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