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미통위, 구글·애플 제재 수위 결론 못 내

방미통위는 12일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, 구체적인 제재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. 구글과 애플은 앱마켓 사업자로서 특정 결제방식 강제, 부당한 앱 심사 지연, 부당한 수수료 차별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.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심의를 진행했지만, 아직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.